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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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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원율
2
중원
2
공존
1
대원
1
동남
1
나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017년
2016년
9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2다87898 판결
  [소유권확인]〈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829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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