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율 2 중원 2 공존 2 로투스 2 태평양 2 대륙아주 1 대원 1 동남 1 로고스 1 나눔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명근 2 김승규 2 김주락 2 김수학 2 김경미 1 강자영 1 김승호 1 김병조 1 김선근 1 김시수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누70006 판결
  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다2771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두47737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8하,1482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3584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7년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5나57455 판결
  [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확인
   부동산등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7. 2. 21. 선고 2016다225353 판결
  [공유물분할등][공2017상,618]
   공유물분할
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두44946 판결
  [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16하,1812]
   등록취소처분취소
  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2308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6하,178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8. 10. 선고 2015가단53217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0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2다87898 판결
  [소유권확인]〈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829]
   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5년

11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30. 선고 2014누1142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축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2. 창원지법 2015. 2. 11. 선고 2013노2387 판결
  [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5상,368]
 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13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1다96079 판결
  [토지인도등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14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22. 선고 2013누52232 판결
  [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취소처분취소
   도시가스사업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철도사업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5. 울산지방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구합1571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6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다138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7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다52291 판결
  [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][공2014상,1181]
  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
  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3년

18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29281 판결
  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69]
 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9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0추73 판결
  [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〉[공2013하,2222]
 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8582 판결
  [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1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다20287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3하,145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2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두1621 판결
  [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3하,1493]
  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23. 대구지방법원 2012. 9. 19. 선고 2012나6866 판결
  [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확인
  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두19690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지급][공2012하,1504]
   토지수용보상금지급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5. 의정부지방법원 2012. 6. 26. 선고 2011구합5266 판결
  [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6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다1035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다1048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8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153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2상,85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29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8954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12. 2. 10. 자 2011마2177 결정
  [결정경정][공2012상,492]
   결정경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1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다72066 판결
  [경계확정][미간행]
   경계확정
   민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1년

32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두3371 판결
  [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][공2011하,1947]
  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
  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33. 대전고등법원 2011. 6. 3. 선고 2010나6091 판결
  [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][미간행]
  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
  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94384,94391,9440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·소유권말소등기·소유권말소등기][공2011상,113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35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8764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11상,728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